한국과 캘리포니아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이 다시 추진되면서(본보 19일자 A1면 보도) 이에 대한 공청회에 25일 주의회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

샤론 쿼크-실바 주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와 외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법안(AB269)에 대한 주하원 공청회가 25일 새크라멘토 주청사에서 진행된다.

현재 한국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23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놓고 있다. 이들 주로 이주하거나 주재하는 한국인 유학생, 주재원, 기업인 등은 미국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유학생도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면허 교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오는 한인 유학생 등은 정착 초기에 교통법규와 도로체계가 많이 다른 현지에서 주행시험을 보느라 애로를 겪어왔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 한인들도 한국에서 활동할 때 운전면허 교환이 인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내 포털이나 유튜브 등에서는 미국 차량국(DMV)을 검색하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시험이 가장 많이 뜰 정도로 관심이 큰 현안이다.

LA 총영사관은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와의 운전면허 교환을 위해 현지 의원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여론전을 펴왔고, 지난해 주의회의 친한파인 앤소니 포르탄티노 의원이 상호인정 법안을 발의해 주하원 교통위까지 통과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DMV에서 새 신분증인 ‘리얼 ID’ 교체 문제로 민원대란이 일어나면서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가 DMV 관련 현안을 ‘올스톱’시켰다. 이에 따라 애써 주하원 교통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대로 사장됐다.

이후 기존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보다 새 법안을 발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실바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다.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작년에는 주지사가 DMV와 관련한 어떤 것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주지사(개빈 뉴섬)도 새로 왔고, 법안 통과 전망도 작년보다는 밝아졌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돼도 주 교통국이 개별국가와 운전면허 교환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은 법안 발의에 가장 앞장서 온 만큼 최우선 약정 체결국이 될 것으로 LA 총영사관은 기대했다. LA총영사관은 한인 단체와 주민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지지 의사를 표시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지 의사 표명은 이메일을 작성해 실바 주 하원의원 사무실 박동우 보좌관(joe.pak@asm.ca.gov)에게 보내면 된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