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거래 분야 규제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현재 남아 있는 몇가지 장애물 중 하나인 디지털 거래에 대한 미국의 규제 완화 요구에 미동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24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외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에 대한 차별 중단, 기업들의 중국 내 데이터 저장 요구 완화, 해외 데이터 전송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거래 규제 완화는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중국은 외국기업들이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고, 민감한 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외국 클라우드업체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업체와 합자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자체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오는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중국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지난해 5월 무역 협상에서 안보 우려 때문에 디지털 거래에 대한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중국은 지난 1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고 FT는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사회 안정에 대한 국내외적 위협에 대해 경고했고, 이는 협상팀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를 줄였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리들은 여전히 협상에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 보조금 지급 관행, 느슨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관행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핵심 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 상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관세라고 FT는 전했다. 중국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관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협정이 맺어진 이후에도 일부 관세를 남겨두길 원한다. 또 미국은 중국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중국은 미국이 보복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