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관 등 미 재외공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이민국 해외 사무실이 모두 폐쇄될 것으로 알려져 해외에서 진행하는 이민수속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1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21개 국가에 두고 있는 USCIS 해외 지부들을 모두 폐쇄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USCIS가 한국 서울 등 21개 국가의 미 재외공관에 두고 있는 해외 지부는 모두 24개로, USCIS 해외 지부들이 폐쇄되면,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민관련 업무들이 대폭 지연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USCIS 프랜시스 시스나 국장은 최근 고위 간부들에게 올해 말까지 해외 지부들의 문을 닫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나 국장은 이들에게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망명 신청 적체 등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이민업무들이 산적해 있어, 해외 지부에 근무 중인 USCIS 직원들을 모두 국내에 재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지부에 두고 있는 USCIS의 인력 자원을 국내로 재배치해 산적해 있는 이민서류 적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것이지만 예산을 절감하려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USCIS 간부들은 시스나 국장의 해외 지부가 폐쇄 방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국내 적체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해외에서 진행하는 합법이민 수속을 지연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거렛 스탁 이민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USCIS 해외 지부 폐쇄는 합법이민을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진행하는 이민 수속에서 거부 사례가 증가하는 등 합법이민 수속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은퇴한 USCIS 전직 난민담당관 바바라 스트랙도 해외 지부가 폐쇄되면 해외에서 진행하는 합법이민 행정절차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 우려했다.

USCIS가 주한 미 대사관 등 21개국 재외공관에 두고 있는 해외 지부들은 이민신청자들 뿐 아니라 주재국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미군 병사,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에게 각종 이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 등 들 뿐 아니라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해외 가족 초청과 관련된 이민행정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