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 트럼프 정책 또 제동
대법원은 21일 불법 입국·망명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S.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포고문은 불법 입국자들에게는 망명신청을 거부토록 하는 것으로, 캐러밴 행렬을 겨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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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왕노릇 할려니까 문제지.
대통령에게서 국경 통제권을 뺏는다면...찬성자들 테러로 다 사망하시길..
리버럴 민주당의 메카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온 결정이니 트럼프에 찬성할리가 만무하다.
나라 법을 제 맘대로 해석하고 집행 하드니만 인제 국제법까지 손 댈려는무뇌 무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