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예산 50억달러 지출안 공화-민주 의견차 못좁혀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1일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백악관과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 과정 을 설명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려 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방 의회에서 21일 예산 긴급 지출법안 처리가 무산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실상 시작되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이날 동부시간 오후 8시 이후 휴회하고 토요일인 22일 정오에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연방 하원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를 반영한 새 긴급 지출법안을 통과시킨 후 연방 상원에서 21일 셧다운을 막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연방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해 민주당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까지 지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22일 0시를 기해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 이같은 셧다운은 지난 1월 20∼22일 사흘 동안, 2월9일 반나절 간 이뤄진 사례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셧다운 시 15개 연방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9월 말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다. 문제가 되는 건 나머지 25%의 예산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방 기관이 문을 닫거나 업무 상당 부분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AP통신은 셧다운시 “8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급여 없이 일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방부와 복지부 등은 정상 가동하며 필수 업무 분야에는 인력을 투입해 차질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공공 안전에 필수적인 업무로 간주하는 직무는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과 국경 안보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 안전에 필수 업무가 아닐 경우 해당 직원은 임시 휴가를 받는다.
BBC는 “연금과 의료·건강관리에 관한 연방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며 군, 국경 순찰, 해안 경비, 연방 사법기관, 항공교통 관제와 공항 보안 기능은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백만 개의 우편물을 배송 중인 연방 우정국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BBC는 전했다.
국립공원도 폐쇄되지만, 정부가 필수 서비스라고 판단할 경우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1월 셧다운 당시에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인력 없이 국립공원을 개장했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주 예산으로 운영됐다.
한편 향후 사태 전개와 관련, 의회 새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3일 이후 하원 주도권을 쥐는 민주당은 새 지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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