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갱범죄 등 ‘신뢰할 만한 위협’이 있는데도 망명신청을 제한하는 트럼프 정책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와 트럼프 이민정책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19일 워싱턴 연방법원 에밋 설리반 판사는 가정폭력·갱범죄 등 ‘신뢰할 만한 위협’(Credible Fear)을 호소하는 외국인의 망명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이민법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설리반 판사는 이민자의 망명 허용이나 추방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아닌 연방 의회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리반 판사는 행정부의 이민법 위배로 추방 조치된 이민자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으며, 법에 위배된 기준으로 추방된 이민자들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불법 입국자에 대한 망명신청을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시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제한 정책 시행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연방 법원이 잇따라 트럼프 망명제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인해 국경지역에서 대기 중인 천여명의 캐러밴 이민자들은 일단 망명 신청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