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교도소 재소자 줄이기에 개혁에 나섰지만 이에 맞물려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인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미 전역의 교도소에 비해 넘쳐나는 재소자들로 인해 포화상태가 되자 주정부는 재소자 수 줄이기 위해 사법개혁에 나섰지만 오히려 범죄율은 늘어나 아이러니한 상황해 직면해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가벼운 범죄에도 예외 없이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수감시켰고 이에 따라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훨씬 웃도는 수감자들로 넘쳐나게 됐는데, 이에 따라 재소자 감축을 목표로 가주정부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최근 몇년 새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 실용성에 대한 의문과 논쟁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비판론자들은 오히려 사법시스템 개혁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A타임스와 마샬 프로젝트의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발생률은 현재 전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2012년과 2015년에는 범죄 발생률이 급증했는데 이는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줄이기 위한 두 개의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직후였다는 것이다.

특히 두 해에 범죄 발생이 급증한 것은 차량 내 물품절도 등과 같은 재산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게 미 전역의 강력범죄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가운데도 캘리포니아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강력범죄가 12%나 늘어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2014년에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재산범죄나 강도가 낮은 약물범죄 등과 같은 범죄로 수감될 경우 재소자의 형량을 감소시키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재산범죄 발생률은 지난 2년 간 약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 비해 여전히 2%가량 높은데 대조적으로 미 전역의 재산범죄 발생률은 같은 기간 10%나 하락했다.

신문은 이와 같은 분석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범죄 발생 경향이 각 카운티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중 31개의 지난해 강력범죄가 증가했으나 22개의 경우는 재산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