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LA 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 사용은 금지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연방법으로는 마리화나를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NBC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가주 전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LA카운티 내 시정부가 없는 즉 카운티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직할구역의 마리화나 재배와 소매판매 등이 불허되고 있다며 혼동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LA시 정부는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으며 판매관련 라이선스 발급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자칫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운티 정부와 달리 시정부는 마리화나 라이선스 관련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8월1일부터 30일 간 진행한다.

LA시 마리화나 면허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차 어플리케이션에서 판매 라이선스는 제외되며 재배, 제조, 유통 라이선스 신청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접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되기 이전인 2016년 1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한 기록이 있던 지원자여야 한다.

시정부가 이처럼 기존에 불법적으로라도 마리화나를 유통시킨 전력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을 받는 것은 그동안 형성돼 온 불법 지하 마리화나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마리화나 면허위원회는 밝혔다.

이밖에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의 일환에 따라 전과가 있다 해도 중범 혐의가 아니면 라이선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라이선스 허가 심사 최우선 순위를 저소득층과 마리화나 단속 집중 지역 거주자들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뤄졌다고 함부로 마리화나에 손댔다가는 여러 규제에 걸릴 수 있어 해당 지역의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니스 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마리화나 사용 관련 부작용 등 구체적인 시행 및 규제안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화나 합법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