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건강보험 정책의 여파로 내년 오바마케어 개인 건강보험료가 평균 두 자리수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2019년 현행 오바마케어 일부 조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많은 주들이 오는 11일1일 이후 적용되는 오바마케어 프리미엄이 최대 37%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별 인상률은 뉴욕주가 24%, 워싱턴 19%, 메릴랜드 18.5% 등 평균 두자리 수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주치의가 정해지는 HMO의 경우 네트웍에 가입된 보험사들이 많아 프리미엄 인상률이 10%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지만, PPO의 경우 프리미엄 인상률이 91%까지 치솟을 것으로 CNN은 내다봤다.

보험전문가들은 내년도 오바마케어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주요 이유로 현재 의무화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관련 서비스 일부가 축소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전국민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층의 보험가입률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져 프리미엄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케어의 핵심 조항인 중소기업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이 가능해지는 데다 단기 건강보험(STLDI)의 이용 가능 기간을 현행 3개월 미만에서 최대 12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젊은 층들이 보험 커버 범위를 줄이는 대신 낮은 프리미엄을 선택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각 주별 보험시장이 불투명해지면서 대형 보험사들이 서비스제공을 중단하는 등 오바마케어에 참여하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