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사태가 일주일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정부셧다운 사태 이틀째를 맞은 연방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호 비방에 열을 올리며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어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믹 벌베이니 국장은 지난 21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멀베이니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지속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셧다운 사태 속에서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셧다운 중단을 위한 민주, 공화 협상은 계속되고 있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 옵션’ 비상조치를 공화당이 거부한 것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을 향해 이른바 ‘핵 옵션’ 도입이라는 비상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핵 옵션’을 사용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컨퍼런스’(RCUSS)는 입법 규정을 바꾸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60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고, 이참에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1년짜리 정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 재적 100석 중 과반인 41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안건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하면 공화당은 단독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핵 옵션’이라는 의사 규칙이다.

한편 상원은 22일 낮 12시께 예산안 표결을 재시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