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초래한 비관론과 무감각 금융위기가 초래한 비관론과 무감각](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7/12/17/201712171659435a1.jpg)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칼럼니스트
최근의 고용보고서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임금성장이 훨씬 낮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단히 양호하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팩트(facts)와 이성적인 토론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였던 4-5년 전, 격렬하게 불붙었던 논란을 떠올리게 만든다. 지금와 돌이켜보면 당시는 토론의 황금기였다.
어쨌건 그 당시 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대단히 높았고, 우리 중 일부는 수요증진을 위해 강력한 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기반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높은 실업률이 기존 노동인력이 지닌 기능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는 경제계 내부에서는 소수의견에 불과했지만 벨트웨이 지역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인 견해였다.
구조적 견해가 지닌 정책효과는 분명하다.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고용 증진을 위해 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는 높은 실업률이 근로의향을 지닌 많은 미국인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더욱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반 구조주의자들(수요측면 이론가들이라고 해야 할까?)은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적절한 기능을 지닌 근로자들의 임금은 강력한 상승압박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로 임금상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신중론자들 사이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우리의 현주소는 이렇다. 노동인력의 의미 있는 기능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실업률은 2007년도에 비해 낮아졌고 임금성장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결국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이 옳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임금수치는 우리가 아직도 가야할 길이 조금 더 남아 있음을 보여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재 완전고용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냈다: 실업률이 2007년 12월 수준인 4.7%로 돌아오기 이전까지 무려 9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의 평균 실업률은 7.3%였다.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적용하면 이는 9년 동안 매년 평균 5%의 노동력 저활용(underutilization)이 발생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1년치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45%에 해당하는 총 8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뜻한다.(오쿤의 법칙은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발견한 현상으로 경기회복기에 고용의 증가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증가속도가 더 크고, 불황기에는 고용의 감소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감소속도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8조 달러의 손실이 반드시 발생해야 했던 것은 아니다. 적정하고, 지속적인 부양책으로 대부분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구조주의자들의 견해가 우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모든 일이 그렇듯, 좌우의 대립 탓이다. 정부가 긍정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분석도 다른 한 쪽에 선 정치적 상대에 의해 기각된다.
그러나 케인즈 경제학이 늘 직면하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대량실업이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수요의 문제, 다시 말해 마그네토(magneto)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간단하게 들린다. (마그네토란 예전에 자동차 엔진을 점화할 때 쓰던 자석 발전기를 말한다.)
이미 드러난 결과는 미래의 위기에 교훈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거기에 돈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칼럼니스트>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