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2017 드림법안이 상정됐다.

루실레 로이벌-앨러드(민주) 의원과 일리나 로스-레터넌(공화) 의원이 26일 초당적으로 발의한 드림 법안은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법안은 ▲18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법안시행 이전을 기준으로 4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범죄나 비자사기 등 전과기록이 없고 ▲미국에서 고교졸업 학력을 갖춘 자들에게 8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상원안과 다른 점은 17세 생일까지 미국에 입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원안과는 달리 하원 안은 18세 생일 이전으로 기간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로이벌-앨러드 의원은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추방위기에 놓인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최소의 노력”이라며 “드립법안을 통과시켜 드리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일 상원 드림법안을 상정한 딕 더빈(민주) 의원을 비롯한 41명의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DACA 수혜자 보호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79만 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를 추방하면 600억 달러의 예산 지출과 함께 28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통령 특권으로 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