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의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하원에도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1월 연방 상원에 행정명령 무력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데 이어 최근에는 연방 하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갈수록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로프그렌(민주) 의원은 지난 10일 연방하원에 반이민 행정명령(E.O.13780)을 무효화하는 법안(H.R.1503)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172명이 지지서명을 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1차에 이어 2차 수정명령까지 발동한 ‘테러위험 무슬림 6개국 출신자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무효화하고, 행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동일한 이민정책을 시행하거나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 행정명령 집행에 연방 정부가 수수료 형태의 수입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예산이나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둬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연방 상원에도 행정명령을 무효화는 법안들이 제출됐다.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행정명령 발동 직후인 지난 1월 30일 특정 국가들과 특정 종교그룹의 이민자를 입국금지한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2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첫 번째 법안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즉각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법안은 이민국적법(INA)을 개정해 이민행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개입권한을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같은 당 크리스 머피(커네티컷) 상원의원도 이 행정명령 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로프그렌 의원의 법안과 동일한 법안을 상원에 발의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