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처드 볼드윈 국제경제학 교수
▶ “반세계화는 노동자 갈등 원인”
영국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대표를 맡고 있는 리처드 볼드윈(사진) 제네바대 국제경제학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불평등이 가속화 돼 반세계화 운동이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보호주의로 세계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보호주의 대신 효과적인 교육과 복지 정책으로 세계화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브렉시트를 한다는 것만 결정됐을 뿐‘ 어떤 브렉시트’인지 합의된 바가 없다”며 영국 내외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장기간의 진통을 예상했다.
-브렉시트의 핵심 원인은 반세계화 정서인가?
▶그 질문에 단순한 답은 없다. 유럽연합 가입 이후 10~15년간의 변화로 인해 누적된 불만과 불안이 브렉시트를 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세계화뿐 아니라 인구구조의변화, 이민자에 대한 반감, 영국 지역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다.
반세계화 감정이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있다고 본다. 주로 직업이 없는 이들, 나이든 세대, 직업 전선에서 은퇴한 이들 중 다수가 브렉시트를 지지했다. 대부분 세계화와 공장 자동화의 영향으로 직업을 잃은 이들이다.
브렉시트 투표자들은 사회변화에 익숙하지 못했고 밀려났기에 그 불만을다른 영역에 투영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반세계화 여론이 서구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브렉시트도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당선도 결정적 장면이었다. 경제적불평등이 이런 반세계화 열풍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불평등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발전이다.
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달에 주목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부유한 서구 국가와 그외 지역의 가난한 국가 사이에는 막대한 정보격차가 존재했다. ICT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정보격차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탈산업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서구국가 내 노동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이 세계화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은 효과가 있을까
▶미국과 영국에서 반세계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주창하는 보호주의라고하면 결국 관세를 매겨서 해외에서들어오는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통해‘ 일자리를 보호하겠다’ 즉 해외로 나간 공장을 미국으로 돌아오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규제한다고 해서 기술과 지식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세계화의 혜택을 어떻게 발전하지 못한 국가와 경쟁에서 밀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산하느냐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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