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201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 파행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LA에서 3년 만에 열린 이날 현장 국정감사에서 송곳 같은 현안 질의보다는 피감기관인 LA 총영사관의 업무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나마 이날 문제점으로 지적한 한인회관 관리주체인 한미동포재단 정상화와 신규 영사관 ID 문제 역시 시종일관 총영사관의 관리 부실로만 몰아갔을 뿐 예리한 질문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이날 국감에 참석한 한 의원은 영사관 민원실 대기시간이 개선됐다는 이기철 총영사의 설명에 대해 개선될 수 있는 문제를 지난 몇 년 동안 방치한 이유를 되묻는 다소 황당한 질타를 했으며, 다른 의원은 미국내 한류 확산을 위해 미국 대학내에 한국 전통놀이인 ‘사물놀이’를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엉뚱한 주문을 하기도 했다.

또 한미동포재단 정상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인 커뮤니티 및 총영사관의 노력이나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관과 원칙대로 했으면 이런 분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는 사실상 하나마나 한 것이었다.

LA 총영사관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기간 방치했다고 지적됐던 민원실 개선 문제는 한국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우수사례로 언급되는 등 같은 사안을 놓고 같은 부처에 대한 국감을 하는데 내용은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른 상황도 빚어졌다.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혈세로 재외공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산하 기관들이 일을 공정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돼 정부가 올바르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 국정감사의 경우 국회의원 일인당 10만달러가 넘는 경비를 펑펑 쓰면서 재외동포정책 및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날카롭고 예리한 질의보다 형식적인 업무보고에 그쳐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는 시민단체들과 국민들로부터 해마다 ‘부실국감’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결국 재외공관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의 국정감사를 관행대로 이어간다면 이러한 지적은 계속될 것이다.

서면보고나 온라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피감기관들은 현장 감사와 동일하게 수만여장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현장 감사를 외유성 해외출장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국감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