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 이상… 국산무기 구매 비율 규정 철폐가 걸림돌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으로 개발해 실전배치한 저고도 장거리 순항미사일 방어용 미사일 ‘다윗 돌팔매’[AP=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스라엘이 우방 가운데 최대규모인 50조 원 이상의 군사원조를 제공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10년간 최대 500억 달러(55조 6천150억 원) 이상의 군사원조를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상 타결을 위해 이스라엘 측과 조율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만료 전에 이스라엘이 요청한 최대 500억 달러 이상의 군사원조 요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타협안 마련에 집중해왔다.
또 현재 연간 31억 달러 수준의 대(對) 이스라엘 군사원조 협정이 끝나는 오는 2018년 이후부터 10년 동안 이를 크게 확대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대행인 야코프 나이젤 준장을 미국에 보내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협정 서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WP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는 판단에서다. 애초 이스라엘은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동결 해제된 이란의 일부 자산이 이란의 침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워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군사원조를 미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對)이스라엘 군사원조 타결에도 복병은 존재한다. 다름 아닌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를 어느 부분에 사용해야 하는지 명시한 규정 철폐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원조 가운데 26%를 장비 연구·개발(R&D)과 국산 장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우방 가운데 이스라엘에만 허용된 이 '특혜' 덕택에 이스라엘은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미 방산업체들로부터 구매를 확대하도록 이 규정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당연히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총참모부 전략기획부의 미국 지부장을 지낸 루벤 벤 샬롬은 "미국의 요구는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에는 치명적"이라며 "원조금 중 26% 허용 부분 덕택에 이스라엘은 군사장비 면에서 질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측은 또 협상에서 타결된 지원 금액과 관련해 미 의회를 상대로 증액 로비를 벌이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애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오바마 행정부 측과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서의 유대인 정착문제 등을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 군사원조 증액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예측불허'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에 이를 타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풀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원조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방어(MD) 체계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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