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가 허용됐다.

애쉬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군은 더 이상 성전환자들에게 차별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로써 미군은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이어 군 복무의 마지막 금단의 장벽으로 꼽히던 성전환자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군 복무를 개방하는 나라가 됐다. 현재 영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등 18개 국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다.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문제는 지난 2년여 동안 의료, 주거, 유니폼 등의 병참지원의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카터 국무장관은 “우리 군과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라면서 “군 복무는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능력 이외의 장벽을 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초 신체적 능력을 갖춘 여성들의 일선 전투병과 복무를 허용했고 5년 전에는 동성애자들의 ‘묻지도 말고 대답도 하지 말라’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의 동성애자 군 복무정책을 완전 제거하면서 사실상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허용했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고 나서 줄곧 국방부에 군 복무 금지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압박해 왔다.

국방부 의뢰로 랜드연구소가 조사한 연구보고서에서 애니 샤퍼 수석연구원은 현재 130만 미군 복무자 중 성전환자는 1,320~6,63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들 중 30~140명은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고 25~130명은 성전환 수술을 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지출금은 240만~840만달러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관리는 상담에서 호르몬 주입 등까지 성전환자와 관련된 비용이 1인당 5만달러라고 밝혔다. 군 규정상 군의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에게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성전환자 복무에 따른 샤워시설 또는 병영개조 비용은 약 1,000만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나 진행이 만만치 않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조치로 트랜스젠더가 바로 미군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랜스젠더 입대 및 복무가 허용됐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트랜스젠더 입대 허용이 공식화되면서 군 복무방식, 시설, 건강보험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트랜스젠더는 최소 18개월 동안 '안정된 성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입대할 수 있고 이미 입대한 사람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제대를 강요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카터 장관은 국방부는 10월1일까지 의료 및 국방자격 지원시스템의 군복무자 성을 바꾸는 가이드라인과 의료지침 등을 담은 훈련도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