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이 오버스테이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불법체류자를 가리킨다.

연방 의회에서 지난 12일 열린 한 청문회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관계자는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출입국 시스템의 맹점으로 인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밝힌 것으로 워싱턴타임스가 15일 전했다.

USCIS 크레이그 힐리 국가안보 담당 부국장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단속자원을 활용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한 오버스테이 단속 실적은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민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8만여명의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추가돼 현재 미국 내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약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민당국이 한해 수사할 수 있는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1만여명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들 중 채 2,000명도 안 되는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당국에 체포돼 추방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오버스테이 불체자의 0.04%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단속실적이다.

한편, 앞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방 상원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5회계연도에 합법적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 한인은 7,120명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48만2,781명로 집계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