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시가 렌트비 인상폭을 조절해 치솟는 생활비 감당에 힘겨워하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방편에 나섰으나 세입자와 건물주가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20일 새벽 투표를 통해 현행 최대 8%의 연간 렌트 인상폭을 5%로 낮추는 렌트 컨트롤법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7년 1월 이전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원들의 의견이 6-5로 팽팽했으며 500여명이 세입자와 건물주들이 참석해 19일 시작한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도 계속됐다.

채피 존스 시의원의 주도하에 발의된 규정 내용에 따르면 1979년 이전에 지어진 4만3,400유닛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는 산호세 전체 세입 가구의 33%에 해당하는 수치다.

존스 시의원은 “사우스베이의 빠른 경제 회복과 발전속도를 통한 긍정적인 현상 이면에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주민들의 고통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도출된 결과에 대해 렌트컨트롤 강화 찬성파와 반대측 모두 실망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샌디 페리씨는 “5%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영세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수치”라고 말했다.

반면 건물주들은 지나친 인상폭 제한은 빌딩 관리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히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산호세 2베드룸의 평균 렌트비는 2,750달러로 5년전에 비해 37% 인상됐으며 올 해도 7~10%가 또다시 오를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