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가까스로 오는 16일까지 5일간 수명을 연장하게 됐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해 온 민주·공화 양당이 정규 예산안 편성 합의에 실패하자 연방 의회는 10일 오는 12월16일까지 5일 간의 초단기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방 상원은 이 날 구두로 5일짜리 예산안을 처리했고, 하원은 11일 처리할 예정이어서 초단기 임시예산안은 11일 연방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예산안에 부수법안으로 첨부된 상태여서 임시예산안 시한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당초 지난 9월30일 시효가 만료됐으나, 연방 의회가 7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11일까지 70일간 수명이 연장된 바 있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은 이 특별 이민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효를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연장 법안이 제 때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이민’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연방 의회의 연장법안 처리시기에 따라서는 일시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