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 바꿔치기’ 식 탈세를 막기 위해 대선공약으로 ‘출국세’(exit tax)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금 바꿔치기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의 법인을 인수 합병해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법을 가르킨다.

세계 최대 제약사 미국의 화이자가 지난달 세계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의 보톡스 제조업체인 앨러간을 1600억 달러에 인수 합병한 뒤 본사를 현지에 설립해 무려 10억 달러의 세금을 줄여 역외 탈세 논란이 일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선거캠프는 이날 화이자와 같은 역외탈세를 막을 방안으로 출국세 신설 공약을 제시했다. 클린턴은 오는 9일 해외기업 인수합병 뒤 외국에 본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 발표할 예정이다.

현 미국법상 미국 기업은 외국기업을 인수하고 20% 이상의 지분을 넘기면 현지에 본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선거캠프는 지분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화이자의 앨러간 인수합병을 지금까지 가장 큰 세금 바꿔치기의 사례이자 대기업 인수합병이 미국 대선의 정치적 논란이 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FT는 또한 클린턴 전 장관의 출국세 공약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외 탈세 접근방식보다 적극적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세금 바꿔치기를 비애국적 탈세라며 강하게 비난하지만, 공화당은 미국의 비경쟁적 세금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다국적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로힛 쿠마르는 이날 FT에 “출국세가 미국 대기업의 해체를 촉발할 수 있다”며 “미국 기업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곳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방도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은 출국세를 내야 하는 합병을 하지 않고 자산이나 자회사를 해외 회사에 부문별로 팔아서 미국 법망을 벗어날 수 있다”며 “기업은 외국 회사에 넘겨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