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상고심을 앞두고 연방 대법원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지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 상원의원 33명과 하원의원 183명 등 민주당 의원 216명은 지난 4일 연방 대법원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정자격을 갖춘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법정 의견서’에서 리드 대표와 펠로시 대표는 “이민법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가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점을 연방 대법원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민개혁을 거부한 이후에야 법무부의 법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두 원내대표는 “2013년 이민개혁 입법 무산 이후 공화당이 구사해온 이민개혁 지연 전술로 인해 수많은 미국 어린이들과 가정이 고통 받고 있다”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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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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