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올해 LA를 비롯한 주내 12개 도시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사법기관과 공조해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 등 노동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청과 각 지역 검찰은 노동법 위반 사업체 대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임금체불 및 불공정 행위를 고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23일 주 노동청 줄리 수 청장과 LA·오렌지카운티·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 및 각 커뮤니티 200개 단체들은 LA 한인타운 인근 로욜라 법대에서 ‘노동법 강화를 위한 서밋’를 열고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노동법 강화 법안을 설명하고 검찰 등 사법기관과 공조해 임금체불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리 수 청장은 “노동법은 단속 권한이 강력할 때 효과가 더 크다”며 “브라운 주지사와 의회가 단속 권한을 강화한 만큼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행태를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청장실의 박영선 보좌관은 “일부 한인 식당과 세차장, 봉제공장 고용주들은 노동법이 강력하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이는 공정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며 “자기 사업장만 편법을 쓰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LA의 캐트 최 변호사는 “신분이나 인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법 위반 후 폐업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며 “고용주가 법을 99번 어기더라도 단속에 적발되면 그간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랜지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검찰, LA시 노동법 담당관들은 준법정신을 당부했다.

OC 검찰의 돈데 맥카멘트 검사는 “2011년 6월부터 OC 검찰은 노동법 위반 사업장 76곳을 압수 수색했고 정식 기소는 9건(피고 21명)이었다”며 “노동자나 노동청 신고 접수 후 사업장 압수수색을 늘렸다. 노동법 위반 증거가 발견되면 정식 기소가 원칙”이라고 전했다.

LA시 노동위원회 에릭 로드 부위원장은 “임금체불, 계약서 임의서명, 거짓증언 강요 등은 위반 내용에 따라 중범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LA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사법기관, 노동자, 고용주 협력을 통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임금체불 방지법’(SB 588)은 가주 노동 당국이 임금체불액을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

SB 588에 따르면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은 고용주와 해당 사업체가 동시에 지게 된다. 임금체불로 고발당한 사업체는 예치금(Bail bond) 5~15만달러를 노동 당국에 미리 지급해야 한다. 가주 노동청 감독관은 고용주의 재산에도 선취득권(lien)을 선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하루 동안 ‘임금체불 근절방법, 성별 임금차별 현황, 최저임금 시행, 지하경제, 인신매매와 임금체불’ 등 9개 세미나가 진행됐다. 노동청과 아태계 단체들은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고용주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