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거부 서명을 하면서 이 장면을 언론에도 공개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국방수권법안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공화당에 보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국방수권법안을 의회로 다시 돌려 보낸다”면서 “내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하다. ‘예산을 좀 올바로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국외 전쟁예산 증액,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 폐쇄 저지 조항 등을 문제삼아 국방수권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에 따른 상한선(4,960억 달러)을 훨씬 초과한 6,12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조직운영과 연구·개발비용 등 기본예산은 거의 늘리지 않고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않는 국외 전쟁예산을 대폭 늘리는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증액시켰다.

공화당은 앞서 지난 20일 국방수권법안을 정부로 보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