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Citie)들이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IS)가 연방 국토안보부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미 전국의 ‘이민자 보호도시’가 8일 현재 미 전국에 340개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범죄 연루 이민자 구금 요청 등 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에 협조를 거부하는 지역 자치단체를 지칭하는 ‘이민자 보호도시’는 지난해 9월 276개로 집계됐었다.

하지만, 이후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포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자치자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41개 도시나 지역 자치단체가 추가돼 317개로 증가했고, 지난 8일까지 340개로 늘어났다는 것이 CIS의 분석이다.

‘이민자 보호도시’는 ICE의 범죄 연루 이민자 구금 요청이나 신원 인계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시 정부나 카운티, 주 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CIS는 ‘이민자 보호도시’를 자처하는 지역 자치단체가 늘면서 범죄에 연루돼 추방되어야 이민자들이 추방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ICE가 최근 연방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한 구금 또는 신병 인도 요청이 거부돼 석방된 이민자는 9,295명으로 집계돼 월 평균 1,000명 이상의 추방 대상 이민자들이 지역 사법기관들에 의해 석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IS는 미 전국의 ‘이민자 보호도시’들이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을 거부한 채 석방한 추방대상 이민자들 중 62%에 달하는 5,947명이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58%는 중범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ICE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 지역 단위 수감시설들 중 ICE의 구금요청을 가장 많이 거부한 곳은 캘리포니아 샌타클라라 카운티 교도소로 2014년 한해 1,349건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고, LA 카운티 교도소는 572건으로 두 번째로 거부가 많았다. ICE가 밝힌 이민자 구금 요청 거부가 많은 상위 20개 수감시설 중 캘리포니아 관할 교도소가 전체의 80%인 16개를 차지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