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중남미 아동의 밀입국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가 운영 중인 여성 및 어린이 이민구치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민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밀입국자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며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LA 연방지법의 돌리 지 판사는 텍사스에서 운영 중인 2개 이민구치소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라며 이곳에 구금중인 어린이들과 그 엄마들이 즉각 풀려나야 한다고 지난 24일 판결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여름 텍사스 2곳과 펜실베니아 1곳 등 3곳의 밀입국 여성 및 어린이 이민구치소의 문을 열었고 6월말 현재 2,600여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수용중이다.

지 판사는 이들 구치소들이 안전과 위생, 영양 공급 측면에서 실패했다며 1997년 만들어진 어린이 구류시설에 관한 법률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25페이지에 달한 판결문에서 지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과 관련한 입장이 설득력이 없고 미심쩍은 부분으로 가득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 판사는 이들 구치소가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진 주체가 아닌 사설 교도소 운영업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