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조항이었던 추방유예 확대(DACA/DAPA) 조치가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비자발급 절차와 취업이민을 포함, 대대적인 이민행정 개선작업에 나선다.

백악관은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단행한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한 이민행정 현대화를 위한 관련부서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민행정 현대화 계획 보고서에는 국무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등 이민업무와 관련된 부서들이 백악관에 보고한 방대한 이민행정 개선 조치들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연방 정부는 전면적인 전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민 및 비자 관련 전 행정절차를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단순한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까다롭고 복잡한 현재의 이민관련 행정절차가 사용자 중심의 전산 시스템으로 현대화되면, 관련부서들의 정보 공유와 신속한 사용자 접근으로 인해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 관련절차가 크게 빨라진다.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 높은 영주권 문호관련 행정도 개선돼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민비자 할당방식도 개선된다.

미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임시 취업허용 기회인 ‘졸업 후 실습기간‘(OPT) 제도도 대폭 확대돼 유학생들의 취업문호도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체가 심각한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절차도 크게 손질된다. 노동부는 보고서에 PERM 절차를 현대화해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신속하게 PERM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업이민 대기자나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의 보호조치가 확대돼 영주권 대기 중 직장을 옮기는 이직허용 폭이 확대되며, 비자만료 후 유예기간이 연장되고, 취업비자 노동자에 대한 보복 해고조치에 대한 고용주 제재가 강화된다.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EB-5)도 개선된다.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 신청자의 신원조사와 리저널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투자이민을 고려 중인 외국인 사업가를 위한 방문비자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여행객들의 입국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안보부는 보고서에서 2016년 말까지 종이 양식의 세관보고서를 없애 여행객들이 장시간 줄을 대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입국심사가 면제되는 글로벌 엔트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