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C 보고서, 이민자 늘수록 강력범죄 줄어
▶ 재산범죄, 살인 등 중범죄 40% 이상 감소
미국 태생보다 외국 태생의 이민자범죄율이 훨씬 낮아 이민자 인구가증가할수록 미 전체 범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이민평의회(AIC)가 이민정책센터(IPC)를 통해 발표한 ‘이민자 인구와 범죄율 상관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이민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미 전국의 폭력 및 재산범죄 발생률은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 7.9%에서 2013년 13.1%로 늘어났고, 불법체류이민자 인구는 350만명에서 1,120만명으로 3배 가깝게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범죄율은 40% 이상 크게 줄어드는 경향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FBI의 범죄통계 자료를 인용해 이 기간 폭력, 성폭행, 강도, 살인 등 폭력관련 중범죄 발생률이 48%나 감소했으며, 차량 절도 및 절도 등 재산관련 범죄 발생률은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민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띠는 것은 미국 태생에 비해 외국 태생 이민자의 범죄율이 훨씬 낮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 조사결과에 따르면, 18세~39세 남성들 중 이민자는 1,6%가 각종 범죄에 연루돼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미국 태생 남성은 약 2배가 더 많은 3.3%의 수감율을 기록해 이민자 남성보다 미국 태생 남성들의 범죄 가담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계 젊은 층 중졸 이민자들의 수감률이 미국 태생 젊은층 중졸자들에 비해 수감률이크게 낮았다.
2010년 자료를 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18∽39세 미국 태생 남성의 수감율은 10.7%로 조사된 데 비해, 같은 조건의 멕시코 태생 이민자의 2.8% 수감률에 비해 3배, 엘살바도르 태생 이민자 남성의 1.7%보다 5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민자가 늘수록 범죄가 증가한다는 통설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편견이며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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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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