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재외 한인사회 지원사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예산은 줄줄이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과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데이빗 류 LA 시의원 탄생 등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미국 내 차세대 정치력 신장을 위한 지원 예산과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이 한국 정부의 예산배정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고, 한인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영사관 ID 바코드 도입 예산은 아예 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산 1차 심의 조정결과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재단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올해 사업비 기준으로 11.5%(55억원)이나 삭감된 416억원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그 이유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미주지역 정치력 신장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책정된 한글학교 운영비 및 교사 육성, 역사교육 보조교재 개발 사업 등 내년도 한글학교 운영 예산도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한인 이민자들의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때 영사관 ID가 1차 신분증명 서류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바코드’ 삽입과 관련, 외교부가 신청한 영사관 ID 신규 제작 예산도 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예 제외돼 올해 내 추진이 어렵게 된 것도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한인 단체장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재외동포 정책들을 쏟아내고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은 미미하다”며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생각한다면 예산부터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심윤조 의원은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삭감은 박근혜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한글학교 당 평균 지원규모를 201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로 약속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미 연방 하원의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하고 미 버지니아주 의회가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한 배경에는 미국 시민으로서 지역구의 정치인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선 동포들이 있었다.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뿌리에 자부심을 갖고 모국에 대한 유대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한글과 역사 교육, 인재 발굴, 정치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