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 미 전국 13개 주가 불법체류 신분 주민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타주 출신 이민자들의 서류위조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뉴멕시코의 경우, 만연한 서류위조 사기단속을 크게 강화하자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폭스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뉴멕시코 주정부가 발급한 불체자 운전면허증은 4,5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체자 운전면허증 1만5,000건이 발급됐던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70%가 줄어든 것이다.
뉴멕시코의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연방 수사당국과 뉴멕시코 주정부가 강력한 서류위조 단속을 벌여 타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폭스 뉴스는 지적했다.
뉴멕시코의 불체자 운전면허증 서류위조 단속작전을 벌였던 연방 수사당국에 따르면,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내주지 않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조지아 등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뉴멕시코 거주 서류를 위조해 윤전면허증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수사 당국은 타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한 사람당 2,000달러씩을 받고 뉴멕시코 거주서류를 위조해 주는 조직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3년부터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온 뉴멕시코는 타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꼽혀 왔다,
거주서류 위조 단속강화로 뉴멕시코의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급감하자 연방 당국은 캘리포니아 등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거주서류 위조 조직이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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