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복지보다 영리 몰두
▶ 비과세 법인 회복 힘들듯
캘리포니아 3대 보험사 중 하나이며 비영리 법인인 ‘블루쉴드 오브 캘리포니아’(BSC)가 단기간에 ‘비과세’(taxexempt) 법인 지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LA타임스는 주 세무당국은 최근 감사를 통해 BSC가 여전히 많은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복지보다는 영리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BSC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BSC의 비영리 법인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39년부터 비영리법인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려왔던 BSC는 지난해 8월 주 세무당국(FTB)으로 비과세 법인 지위를 박탈당한 바 있다.
주 세무당국은 BSC가 40억달러가 넘는 현금자산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혜택 확대 등 공공복지 증진에 나서기보다는 자사 이익에 매몰돼 영리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과세 법인 지위를 박탈, 연간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내도록 조치했다.
BSC는 이후 12억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보험사 인수계획을 제시했고, 연 수익률을 2%로 제한하고, 연간 3,000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계획 등을 내놓았으나 주 세무당국은 BSC의 제안이 비과세 법인 자격을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감사관들은 BSC의 CEO 등 고위 임원들의 언행과 직무내용 등도 비영리 법인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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