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4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역 정부들을 제재하고,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이민단속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이민단속 강화론자인 제프 세션(애리조나) 연방 상원의원은 23일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단속 집행 강화를 위해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의무화하고,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 도시를 자처하는 일부 도시들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제재안을 담고 있는 새로운 이민단속 강화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중범전과 불법체류 이민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마이클 데이비스 경관과 플레이서 카운티의 대니 올리버 형사 이름을 따 ‘마이클 데이비스 & 대니 올리버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이날 현재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 사법당국과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업무 참여를 허용하고,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공화당 트레이 가우디 의원과 밥 굿레잇 의원이 하원에 발의해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션 상원의원은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 실패로 미 전국에서 매년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수만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중범전과를 저지른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 추방하는 제대로 된 이민단속이 이뤄졌다며 두 경관이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민단속 강화를 역설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