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 관련 패키지 공화당과 연대 승부수
▶ 18일 재표결 긴장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연방 하원의원 초청 피크닉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좌초 위기에처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관련 무역협상 촉진권한(TPA)의 부활을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선다.
하원에서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의집단반대로 관련법안이 부결된 지 엿새만인 18일 재표결에 임하기로 전격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관련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새 전략으로거듭 야당인 공화당과 손잡고 사실상벼랑 끝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다.
또 다시 부결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큰 타격을 받게 되며 관련 법안은 완전히 표류할 공산이 크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TPA와 TAA(무역조정 지원제도)가 한날한시에 백악관에도착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회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TPA와 TAA의 분리 처리를오바마 대통령이 용인했음을 시사한언급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하원에서 먼저 TPA를 처리한 뒤 민주당에TAA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백악관은 TPP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TAA를 TPA에 연계하거나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선호했으나, 하원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8일 TPP 관련법안의 하원표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18일 처리를 앞두고 이날 오전 민주·공화 양당의원들과 전화로 처리 전략을 협의한데 이어, 오후에는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하원 의원은 등 TPP 관련법안 처리를 지지하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설사 하원이 TPA를 처리하더라도 다시 상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해야 하는 지난한 일정도 남아 있다.
원래 TAA는 노조를 의식하는 민주당이 지지하는 법안이다. 12일 이를 부결시켰던 것은 TPA를 쓰러뜨리기 위한 전략적 조처였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상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 타결로 일자리가 줄고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노조 및 환경단체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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