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아침 연방 하원 민주당 위원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낸시 펠로시 미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국제경제 영향력 강화를 차단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해온 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의 주요 연계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텃밭인 민주당의 반대로 12일발목을 잡혔다. 임기를 1년9개월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의 임기내 처리를 목표로 이날 아침 막판까지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으나 이날하원 표결에서 민주당에 뒤통수를맞고 말았다.

이에 따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TPP의 운명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 또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안 수정에 달리게 됐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조기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몰렸다.

연방하원은 TPP 비준으로 가는 첫번째 고비인 대통령 무역협상촉진권(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계법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을 302 대 126의 압도적인표차로 부결시켰다.

TAA는 협정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실직자들의 지원을 골자로 하지만 노조 등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의 4분의1에 그치는 40명에 그쳤다.

TAA가 부결되자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서둘러 TPA를 표결처리해 찬성 219표 대 211표로 통과시켰으나 의회 절차상 연계 법안인 TAA가 빠진 TPA(일명 패스트트랙)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상징적인 의미에만 그쳤다.

그렇다고 이 법안이 끝난 것은 아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하원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재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까지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아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 특히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미 통과된 상원의 수정안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협정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에 앞서 이날 아침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협정은 세계 경제의 규칙을 중국이 아닌 미국의 주도 하에 써내려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와 부결을 대비해 2가지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일단 재표결이 예정돼 있어 이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무역협정 실패는 “절차상의 대혼란”이지만 결국 의회가 이 법안을 비준해 줄 것을 믿는다며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는 특히 법안 통과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적인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