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시가 매년 업주들에게 부과시키는 비즈니스 라이선스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이 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어바인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미팅에서 이 방안을 오는 23일 정식 안건으로 다루자는 제안을 3 대 2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어바인시가 매년 징수해 오고 있는 51달러(50달러 시, 1달러 주정부)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수수료 프로그램 존폐여부가 시의회에서 결정된다.

지난 2013~14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으로 시는 100만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지만 실시하는 비용으로 60만달러가량이 들었다. 이 방안을 제안한 제프 랄로웨이 부시장은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전제하고 “스몰비즈니스와 대기업이 동일한 액수를 낸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제프 랄로웨이 부시장은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우려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은 어바인 커뮤니티가 친비즈니스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과 업주들에게 전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나 셰 시의원은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베스 크롬 시의원은 어바인 비즈니스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은 응급상황 때 경찰국에 전달되어서 사용할 수 있어 공공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반박하면서 철폐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또 비즈니스 라이선스 수수료는 시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만일에 이 수수료가 철폐되면 시의 제너럴 펀드로 충당해야 한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에서 레익 포레스트와 미션비에호시들은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션비에호시는 신규 비즈니스에 한해서는 시 건설국으로부터 입주 증명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레익 포레스트시는 무료로 자발적인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들은 신규 비즈니스에 대해서 업종과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있다.

애나하임시의 경우 조경과 같은 새로운 업종의 비즈니스를 오픈하면 68달러 세금, 32달러 프로세싱 요금, 직원 1인 당 연간 10달러를 내야 한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