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부족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비자 수요가 많은 한국인을 위한 전용 취업비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3)를 신설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다.

11일 공화당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연방 상원의원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S1547)을 민주당 마크 워너(버지니아), 브라이언 샤츠(하와이) 의원 등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유사한 취업비자를 도입해 한국인에 한해 연간 1만5,000개의 비자를 내주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새로 도입되면, 전문직 한국인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취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취업비자 추첨 대란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안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측이 제기,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용비자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연방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아이잭슨 의원과 하원에서 발의한 로스캠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서 발의했으나 이민개혁, 예산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이슈나 법안들에 밀려 처리되지는 못했다.

지난 2월 로스캠 의원이 하원에서 발의했던 HR1019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멍(뉴욕) 의원 등 59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이민개혁 행정명령 갈등을 비롯해 이민정책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이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다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많은 이민관련 법안들 중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 법안만 단독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