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추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정책’(DACA)이 시작되면서 추방 이민자수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워싱턴타임스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통계를 인용해2015회계연도에 추방된 이민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2015회계연도 첫 6개월간 추방된 이민자는 11만 7,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회계연도의 15만 7,365명에 비해 25.5% 급감한 것이다.

강력한 이민단속을 주장하고 있는 보수성향의 ‘이민연구센터’(CIS) 제시카 보건 정책국장은 “불체자 추방 뿐 아니라 체포되는 이민자 수도 감소하는 등 이민당국의 단속활동이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급전직하하고 있다”며 “심지어 최악이라 할 수 있는 1급 중범 전과 이민자에 대한 추방이 감소하고, 석방되는 이민자는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당국의 추방실적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무려 41%가 줄었다.

CIS와 같은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민자 추방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드시 추방되어야 하는 중범전과 이민자들까지 자유롭게 석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5회계연도 첫 6개월간 추방된 중범전과 이민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감소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2014회계연도 첫 6개월간 추방된 중범전과 이민자가 9만 6,500명인데 반해 2015회계연도에 추방된 경우는 6만 8,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당국은 단속 의지가 미온적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질리언 크리스틴슨 ICE 대변인은 “불법체류 이민자의 인구성향이 달라지고 있다. 멕시코 국적자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 중남미 국적자가 많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신속한 추방이 어려워진 것이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지역이 늘고 있는 것도 이민자 추방 감소의 한 요인이라는 것이 ICE측의 주장.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 비협조를 선언한 지역경찰이 200여개를 넘고 있어, 추방대상자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졌다.

크리스틴슨 대변인은 “추방 이민자들 중 중범전과자 비중이 85%까지 늘어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ICE가 범법 이민자 추방에 미온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