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즉각 해체,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27일 전격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28차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패널토론을 주관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리흥식 외무성 대사는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나 인권향상과는 관계없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라면서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