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던 UC가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향후 5년간 최고 28%까지 인상한다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UC의 등록금 급등사태를 피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달 초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 주 의회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주 내 출신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동결하고 다른 재원을 찾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UC 측에 등록금 인상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주 상원 등록금 동결안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과 마틴 블락 의원 등 주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UC와 칼스테이트(CSU) 등 주립대에 대한 주 정부 지원금을 대폭 늘려 등록금을 동결하고 신입생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새로운 내용의 ‘공립대학 지원법안’(SB15)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학생들의 빠른 졸업을 위해 클래스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7,500만달러의 지원금을 추가 배정하는 안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등록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방안은 중산층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타주 출신 및 유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내년부터 17% 인상해 8,200만달러 상당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타주 출신 학생들의 등록금은 내년부터 4,000달러가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중산층 장학금 프로그램도 올해 장학금 수혜를 받은 중산층 학생 7만8,000명에게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는 대신 내년부터 신규 장학금 신청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하고 있다.

■주 하원 등록금 동결안

토니 앳킨스 주 하원의장도 UC의 등록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서며 추가로 5,000만달러의 예산을 UC에 제공하는 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하원 법안에 따르면 타주 학생들의 학비를 5,000달러 인상해 매년 1억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가주 학생의 UC 등록률을 5년 동안 1만여명을 증가시켜 2014~15학사년도의 타주 학생들만큼의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영 김 주 하원의원 역시 지난 2012년 11월 주민발의안 30 통과 이후 공교육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주립대학들이 학비를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주립대학 등록금 동결 법안’(AB42)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주지사와 UC 힘겨루기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UC계열이 효율적인 예산사용 및 비용절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고도 UC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5~16회계연도에 현재 UC 예산의 4%인 약 1억2,000만달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우선 보류시키며 UC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어 브라운 주지사는 텍사스 대학, 미시간 대학, 버지니아 대학 등의 예로 들며 온라인 코스 확대와 특수 코스의 경우 특정 캠퍼스에 집중하고 직장경험 학점 인정 등을 시행해 나가며 학생들의 졸업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