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선(뉴욕)

한국에서 선박사고로 약 300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의 잘못이다. 2차적으로는 선박을 잘못 개조한 이미 죽은 유병언에게도 있다. 대한민국 현행법에 의해서 사고를 사고로서 조사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 사고로 국가 사회를 혼란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건. 사고든 책임 소재를 확대하면 끝이 없다. 사고를 확대해서 국가기관에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고, 장관들이 물러가고 대통령이 몇 번이나 사과하고 아직도 세월호 유족들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국가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가 통치자나 국가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소수 그룹이나 개인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소익이 대익에 우선하려고 하면 안 된다. 국가기관은 법대로 냉엄히 국사를 처리해야 한다.

현 세계의 지도국인 미국은 13년 전에 테러분자들에 의해서 두 개의 쌍둥이 빌딩과 국방부의 한 관청이 폭파되어 약 3,000명이 죽고 큰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미국은 사건을 사건 그대로 현행법에 의해서 범죄인을 처리하고 대처하였지 사건을 확대하여 국가기관에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거나 장관을 해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당시 부시대통령의 인기는 놀랄 정도로 상승했다.

미국 국민들은 국책 시행에 고심하는 대통령에게 위로와 격려를 표시했던 것이다. 박대통령과 국가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소사에 얽매어 무능하게 허둥대지 말고 냉엄한 자세로 부국강병의 국가발전에 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