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정부 로비스트엔 접대성 여행 허용 허점… `문화교류’ 명목 관광
중국서 초청 가장 많고
아랍국가와 한국도 포함
지난해 여름 연방의회 보좌관 10여명은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앉아 중국에 도착했다.
현지 최고급 호텔에 묵은 이들은 첫날 중국측 당국자들과 면담한 뒤 나머지 8일간은 만리장성, 자금성, 상하이 박물관 등 대부분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른바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s)’ 명목으로 진행된 중국 방문의 비용은 전액 중국측 부담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현행 의회 윤리규정상 외부 협찬의 `공짜여행’은 대부분 금지되고 있으나 규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외유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이 예외 규정에 포함된 문화교류 형식으로 의원과 보좌관들을 초청하는 게 관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WP가 의회 감시단체인 `레지스톰’과 함께 이런 방식을 통한 외유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6~2011년에만 보좌관의 해외여행 건수가 무려 803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는 의원들의 외유도 21건으로 전년의 2배를 넘었다.
초청 국가별로는 중국이 22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대만 106건 ▲사우디아라비아 62건 ▲스위스 36건 ▲독일 25건 ▲아랍에미리트(UAE) 24건 ▲프랑스 23건 ▲한국ㆍ카타르 각 21건 ▲이집트 20건 등이다.
WP는 의회 윤리규정상 외국 로비스트는 의회 보좌관들에게 2달러 이상의 커피도 대접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한번에 1만달러 이상 드는 해외여행 초청은 허용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로비스트는 해외여행 초청을 계기로 의원, 보좌관들과 `연결고리’를 만든 뒤 여행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면서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한국, 파나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이 하원의 무역담당 공화당 참모인 앤젤라 엘러드를 이들 국가에 여행시킨 뒤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하나의 예라고 WP는 밝혔다.
그러나 국무부는 문화교류를 위한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교류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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