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쟁점중의 하나인 메디케어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어떤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자칫 양당의 당파성 혹은 지지하는 성향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각 당의 지지자들은 자기 당의 정책이 메디케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대상 인구는 4천만 명이 넘어 전체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약 5천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어 전체 인구의 17% 정도 되며, 그러면 약 30%의 국민들을 정부가 의료혜택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70%의 국민들 중 17%은 의료 보험이 없어 불안정한 상태이며, 53%는 직장 보험가입자들과 개인 보험가입자들인데, 사업자들이나 개인들이나 모두 보험금을 과중하게 지불한다고 불만이다.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불평등을 느끼는데 대형병원들과 제약회사회사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언제까지 돈벌이에만 관심 있고,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시
.장논리에만 맡겨 놓을 것인지 암담하다.
지난 런던 올림픽 때 영국은 개막식에서 자국의 의료제도를 자랑했다. 국가가 전 국민의 의료비용을 세금으로 해결한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제도를 가진 프랑스도 전 국민의 건강을 지켜 준다. 미국은 일년 일인당 의료비를 8천 달러를 사용하고 전체 GDP의 18%을 차지한다. (2009년) 그러나 영국은 3천 5백 달러, 프랑스는 4천 달러를 사용하며 전체 GDP의 10%와 12% 정도 차지하면서도 전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의 엄청난 의료 재원이 낭비되는 현실인데 국가나 정치권은 뚜렷한 대책이 없자 엉뚱한 논리와 논쟁만 떠돌아다닌다. 그 중에 하나가 메디케어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는 이야기 이다. 현재 소득에서 2.9%가 메디케어 세금으로 사용되니 매년 경제 성장률만큼 비슷하게 늘어난다. 그러나 의료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2배가 증가했고, 지난 20년 동안 4배, 지난 30년 동안 10배가 증가했다. 이런 의료비용 증가 추세라면 메디케어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도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 관련 산업을 바로 잡지 못하면 건강한 미국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평균수명을 가리키는데, 현재 78세 정도이다. 1900년에 50세 이였는데 1960년에는 70세가 거의 되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만들어진 1965년을 정점으로 이전 65년에 평균수명이 20년 늘었는데, 이후 50년 동안 10년 밖에 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병원과 제약회사, 의료 기기 산업과 보험회사들은 대형화 되었고 국제화 되었다. 2008년 오바마 후보도 의료제도의 개혁을 공약했지, 의료산업의 규제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현재 까지도 말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도 마찬가지 이다. 엉뚱한 바우처 방법을 공약하며 국민과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65세의 노년층들의 선거 참여율은 유권자 등록 70%이상이며 투표율은 60%에 달하면서 청년, 중년층 보다 높다. 메디케어와 의료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갈려면 더 참여해야 하는데, 최근 Vote ID 법이 주별로 통과 되면서 노년층의 참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펜실바니아주도 통과되어 논란이 됐고 있다. 사진이 부착된 정부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데, 노년층에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힘든 경제적 상황에서 노년층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선거 참여마저 힘들어 진다면 우리의 노후는 더욱 힘들어진다. 주위의 보이는 힘든 사람들이 돕고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될 수 있을까.
연방하원 펜주 제7선거구 한인유권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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