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댜오이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이 심상치 않다. 댜오이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은 무력 충돌이 우려될 정도이다. 중일 갈등에 묻혀 잠시 소강상태지만 독도 갈등도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뜨거운 한일간 현안. 여기에 더해 쿠릴열도(북방 4개섬)를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동북아는 4개국이 얽힌 영토 갈등이 진행 중인 셈이다.

동북아 4개국이 얽혀 팽팽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 영토갈등에는 석유나 해양자원 확보, 자국내 정치상황, 국제 정치지형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하지만 갈등의 연원을 따져보면 그 중심에 제국주의 과거 역사를 뭉개려는 전범국가 일본이 자리하고 있다. 독도와 댜오이다오, 쿠릴 열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영토 갈등의 주범은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 뭉개기’라는 것이다.

식민지 시설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던 일본이 패전 후 모호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이유로 계속되고 있는 억지가 바로 사죄 없는 ‘일본의 역사 뭉개기’이며, 중일간의 댜오이다오 갈등도 이와 다르지 않다. 중국은 푸젠성에 속했던 이 댜오이다오를 제국주의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 후 제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역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사가 배경이 된다.

쿠릴열도 문제도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사에도 출발한다. 종전 후 샌프란스코 강화조약에서 전범국가이자 패전국인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 러시아의 주장.

동북아 지역의 모든 영토 갈등이 일본의 제국주의 과거사에 연원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해법은 가해자 일본이 쥐고 있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영토 갈등의 해법을 찾기 어려워진다.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는 가해자는 화해와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해지고 있는 한국의 역사인식 논쟁 역시 마찬가지다.
가해자의 통절한 사죄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으며 통합과 포용을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 될 것이다..

유신독재나 인혁당 사건 등 오욕의 과거사를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며 가해자가 앞장 서 역사를 뭉개려 한다면 어떤 도덕적 판단과 근거로 일본에 위안부 사죄를 요구하겠는가. 과거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지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으며 미래에도 숨을 쉰다.


<김상목 사회부 부장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