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소유하거나 보증하고 있는 깡통주택 모기지에 대한 원금삭감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LA타임스는 연방 주택금융국(FHFA)의 에드워드 디마르코 국장직무 대리가 깡통주택에 대한 모기지 원금삭감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달 31일 밝혔다고 1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전국 홈오너들이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원금삭감 혜택은 오바마 행정부나 연방 의회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마르코 국장은 “국책 모기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260여만채 깡통주택 모기지의 원금을 삭감할 경우 국고 및 납세자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깡통주택들에 대한 원금삭감이 대대적으로 시작될 경우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잘 내고 있는 홈오너들도 의도적으로 모기지를 체납하면서 전반적이 모기지 시장에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전국 모기지의 60% 정도(가주 62%)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증하고 있는 거대 모기지 노트 투자기관이다. FHFA는 연방 정부 산하의 주택관련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사실상 국책기관으로 편입되면서 이들 두 기관의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디마르코 국장은 그동안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라는 발언을 여러 번하면서 그가 깡통주택에 대한 원금삭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금삭감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 정서와 세금으로 특정 국민을 돕는다는 지적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연방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원금삭감은 어렵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