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방송이 28일 대법원이 건강보험 개혁법을 위헌 판결했다고 오보를 내고 있는 장면.
CNN과 폭스뉴스 방송이 미국 내에서 가장 중차대한 건강보험법 대법원 판결을 첫 1보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고 오보를 내보내 망신을 당했다.
이 법 논쟁의 핵심이자 초미의 관심사인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합헌 결정했음에도 ‘위헌’으로 판시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거의 모든 미국 방송은 대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 발표가 예정된 오전 10시 이전부터 이 사안을 특집 형식으로 보도했고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앵커나 기자 멘트 하나하나에 쏠렸다.
오전 10시10분께 CNN은 ‘대법원, 개인 가입 의무 조항 위헌 결정’(Supreme Ct. Kills Individual Mandate)이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완전히 오보가 된 이 보도는 판결문 구조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실수로 보인다.
이날도 대법원은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은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주간(inter-state) 상거래와는 무관한 사항이어서 각 주로 하여금 강제 가입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이를 헌법에 규정된 세 및 소비 조항으로 보면 연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법원 판결문은 결론이 뒷부분에 나오는 미괄식인데도 앞부분만 듣고 성급하게 1보를 보낸 셈이다.
잠시 우왕좌왕하던 CNN은 5분쯤 지난 뒤 “대법원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말로 큰 승리(a huge, huge victory)를 안겼다"고 되풀이해 보는 시청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폭스 뉴스 앵커도 ‘대법원, 의무 가입 조항 위헌 결정’(Supreme Court Finds Health Care Individual Mandate Unconstitutional)이라는 자막을 한동안 내보내면서 이를 반복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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