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는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았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역사적인 연방 대법원 결정이 이뤄진 28일 테디 루스벨트가 건강보험 개혁을 처음 시도한 뒤 중요한 시기를 되짚으며 100년간의 발자취를 좇았다.
꼭 100년 전인 1912년 첫 시도가 이뤄졌다.
프랭클린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건강보험 개혁을 포함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내놨으나 선거에서 졌고 그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테디 루스벨트가 이를 관철하려 했으나 1935년 사회안전 관련 법령에서 공적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을 제외해야 했다.
1965년 7월30일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가 탄생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를 법제화하는데 서명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1976년 포괄 건강보험법을 추진했지만, 에드워드 케네디(민주·매서추세츠) 상원의원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하다며 무산시켰다.
케네디 의원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건강안전법에 대해서도 퇴짜를 놨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이른바 ‘힐러리케어’라는 이름이 붙은 건강보험법을 구상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2008년 11월4일 버락 오바마 후보가 전국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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