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100만 불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하려는 세금이 버핏세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그것은 부자 1%와 나머지 99%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함께 나온 단어이기도 하다. 그 무렵에, 99%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집단 시위도 하고 한동안 시끄러웠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려던 법이 부결되었다고 신문에 나와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올리자는 소위 버핏세는 미국 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거론된다.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높은 세율의 소득세금을 물리자는 뜻이기는 해도, 사실 수입세라는 것은 수입의 액수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컴택스가 수입세인데, 공제하는 여러 조항의 액수를 빼고 남은 것이 100만 불이 넘을 때에 내는 것을 말할 것이다. 각자가 내야하는 인컴택스의 정확한 금액을 보통 사람들이 산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CPA의 도움을 받아서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난 다음에, 해마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보고할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야 할 액수도 알게된다.
국가에 내는 세금은 수입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 뿐 만이 아니라, 동산, 사람의 직업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여러가지 행위에는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매매가 성립될 때, 인건비를 주고 받을 때, 그 밖에도 돈이 지불되는 모든 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심지어는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딸 때,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계를 렌트해도, 세금이 부과된다.
돈을 많이 지불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들이다. 부자들이 사업을 하거나, 혹은 여행을 하기위해서 비행기를 타도 세금, 호텔에 들어도 세금, 명품을 사도 세금, 그들이 소비하는 온갖 비용을 위해서는 세금을 낸다. 고급스러운 것에는 세금도 비싸다. 돈이란 쓰면 쓸수록, 어디론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거기에 부과되는세금도 많이 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국가의 재정을 가장 많이 돕는 셈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무소유를 고집하거나, 돈을 벌지 않고 지낼 수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 지닌 힘을 무시하고는 살지 못한다. 내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열심히 벌지 않을 수 없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며, 연방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이 낸 모든 종류의 세금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많던 돈이 모두 숨을 죽이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때문인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정부의 각종 예산이 삭감된다고 한다. 공무원도 감원되고, 주립대학의 운영이 힘들어진다. 세금징수가 원만히 일어나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세금이 줄어들면 당연하게도 정부는 가난해질 수 밖에 없다.
일년에 100만 불이라는 수입은 꿈속에서라도 일어나지 않는 나에게, 버핏세에 대하여 걱정을 할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나 나는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부자들에게 버핏세를 물리기 보다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소비하고 더 많은 소비세를 내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돈으로 살림을 더 알뜰하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국가에 재정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많은 돈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버핏세를 운운한다는 것은 어쩐지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정치적인 술수가 아닐까 의심스러워진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국민에게는 똑같이 한표의 투표권이 있다. 1%와 99%를 운운하면서, 계급을 가르는 듯한 그 어법이 표를 얻기위한 것인 듯 하여 수상하다. 국민들 대부분은 순진한 보통사람들이고, 100만 불을 벌어보겠다고 결심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 그냥 매일이 평탄하고, 다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부하고, 가족을 부양할 직업이 든든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는, 정치가들의 마음도 좀 평온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소망은 평범한데, 너무 애를 쓰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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