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지재권 피해 첫 보고서 발표

정부는 자국의 지적재산권(IP) 피해에 관한 첫 보고서를 내고 그 충격이 미국 노동자의 28%에 해당하는 4천만명에게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은 11일 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IP 보호가 미국인의 일자리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전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5%인 5조달러 이상이 75개 IP 집약 산업에서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2천700만명이 직접 종사하며 유관 분야에도 1천300만명 가량이 일하는 것으로 덧붙였다.

IP 집약 산업이 미국 수출에 기여하는 규모는 7천750억 달러로, 공산품 수출의 약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부문의 임금이 다른 산업의 평균치보다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와 노동계는 보고서 발간에 일제히 반색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연구소와 스튜디오, 실험실 및 심지어 가정의 차고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만들어져 제품화된다"면서 "그러나 이것들은 IP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최대 공공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룸카 위원장도 디지털 IP 침해가 특히 노조원 비율이 높은 미디어와 예술 분야에서 "셀 수 없는" 실업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룸카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멋대로 베껴가는 웹사이트가 중국만이 아니다"라면서 이걸 막는 새로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레베카 블랭크 상무차관은 "거의 모든 미국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IP 보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절한 IP 보호가 미국의 경쟁력 유지와 전반적인 번영에 필수적임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