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난 2007년 11월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BB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경준씨가 주장하는 이면계약서는 없으며 자신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2007-11-19>

한국 ‘옵셔널 캐피탈사’ 김씨 상대 손배소송 진행중
김씨 계좌서 ‘㈜ 다스’로 140억원 송금사실 드러나

미국 연방법원이 횡령죄 등으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BBK 투자자문 김경준(사진)씨에게 그가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법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Alexandria Investment, LLC)의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 오드리 B. 콜린스 판사는 지난 달 20일 김씨와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가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 명으로 돼 있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계좌 0251-844548-6과 관련,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6월20일까지의 모든 고지서들을 한국의 ‘옵셔널 캐피탈사’(Optional Capital, Inc)에게 30일 이내에 제공토록 지시했다.콜린스 판사는 또 김씨와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가 문제의 계좌에 서명권한이 주어진 모든 관계자들의 신원을 기록한 은행서류도 건네주도록 해 이 계좌의 실제 소유주, 또는 소유주들은 물론 구체적인 거래 내역들이 조만간 밝혀질 전망이다.

콜린스 판사의 이 같은 명령은 ‘옵셔널 캐피탈사’가 2004년 6월1일 김씨 가족과 그들이 관련된 회사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사기 및 횡령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 가족이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지난 2월1일 한국의 (주)‘다스’로 140억원(약 1,300만 달러)이 송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기업으로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었으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옵셔널 캐피탈사’는 한때 김씨가 대표로 있던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사’의 후신으로 김씨는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에서 기소돼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바로 이 사건과 관련 ‘옵셔널 캐피탈사’가 금전 피해를 주장하며 김씨 자산에 저당권을 제기한 것으로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김씨 남매를 상대로 피해를 주장하며 140억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주)다스 역시 ‘옵셔널 캐피탈사’의 연방법원 소송에 저당권자로 참여해 왔다.

(주)다스는 그러나 돌연 4월4일 연방법원 소송을, 4월5일 캘리포니아 주법원 소송을 각각 취하했으며 연방법원이 그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은행 계좌 돈의 (주)다스 송금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그러자 콜린스 판사는 5월2일 법무부가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140억원 상당이 (주)다스 계좌로 송금된 거래를 조사해 법원에 보고할 것과 소송 관련 모든 관계자들이 스위스 계좌에 남은 잔액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김씨의 변호사 에릭 호니그에게는 스위스 계좌 잔액이 법원 관리, 또는 관할이 되도록 김씨에게 권고 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옵셔널 캐피탈사’는 5월16일 연방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위스 은행 계좌 돈이 (주)다스로 들어가고 (주)다스가 주·연방법원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김씨, ‘알랙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 변호사 에릭 호니그, ▲(주)다스, 변호사들 윌리암 밀스와 존 카라신스크를 법정 모독으로 처벌할 것과 ▲(주)다스가 140억원을 법원 계좌에 예치하도록 할 것, ▲(스위스 은행 계좌) 기록을 제출하게 할 것을 청원했다.
그러나 콜린스 판사는 지난 달 17일 ‘옵셔널 캐피탈사’의 법정 모독 청원과 140억원 법원 계좌 예치 청원을 모두 기각시키고 스위스 은행 계좌 기록 제출 청원만을 수락한 것이다. 따라서 김씨측은 내달 1일로 예정된 ‘소송진행현황점검’ 심의에 앞서 ‘옵셔널’측에 ‘알렉산드리아’의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옵셔널 캐피탈사’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지난 달 27일 콜린스 판사의 140억원 법원 계좌 예치 청원 기각 판결이 오판임을 주장하며 콜린스 판사가 기각 판결을 철회하고 (주)다스의 140억원을 동결시키는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원했다.한편 법무부는 콜린스 판사의 스위스 은행 계좌 거래 조사 명령에 대해 오는 8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태이다.
<신용일 기회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스위스 계좌 돈이 어떻게 (주)다스로?
저당권 포기.형사고발 철회 놓고 김씨와 합의 의혹

이번 사건은 2005년 5월 미국 법무부가 김씨 소유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며 시작됐다.법무부는 김씨의 미국내 여러 자산을 동결했고 제네바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 유한책임회사’와 ‘에리카 김’ 명으로 있는 2개 은행 계좌의 돈도 압류하려 했다. 법무부는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약에 의거해 스위스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스위스 정부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자체적으로 진행한 돈세탁 수사를 근거로 법무부의 자산동결 요청을 승인했다.

그런데 법무부의 김씨 자산 압류 소송에 ‘옵셔널’과 ‘다스’도 저당권을 제기했다.‘다스’는 140억원 배상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주 법원에서도 김씨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같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했다.‘다스’는 이외에도 2007년 4월17일 스위스에서 김씨측을 상대로 14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형
사고발을 했다.이 소송으로 인해 스위스 정부는 김씨측 은행 계좌들에 또 다른 동결 조치를 취했다.그런데 연방법원은 2007년 3월13일 법무부의 압류 소송에서 김씨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제제9순회항소법원도 2008년 10월3일 연방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따라서 법무부의 압류 소송은 종결됐으며 미국 요청에 의한 스위스의 자산 동결도 해제됐다.

그 후 추가 심의에서 ‘옵셔널’과 ‘다스’도 패소했다.그러나 제9순회항소법원은 2011년 1월28일 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연방법원이 동결된 김씨 자산에 대한 저당권을 주장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소송을 심의토록 명령했다.
그로 인해 연방법원이 ‘옵셔널’과 ‘다스’의 저당권 주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4월4일 ‘다스’가 이유 설명도 없이 저당권 포기 의사를 법원에 통보했다.
그 후 4월18일 소송 관계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현황 보고서’에서 왜 ‘다스’가 저당권을 포기했는가가 드러났다.‘다스’가 스위스에서 제기한 형사고발을 철회함에 따라 스위스 검사가 2번째로 취했던 자산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140억원을 ‘다스’ 계좌로 송금토록 지시했다.

‘다스’는 연방법원이외에도 병행하던 주법원 소송도 철회했다.
‘다스’와 김씨측이 ‘다스’의 저당권 주장에 대해 어떠한 합의에 도달했음이 명백하다.<지난 달 17일과 20일 ‘옵셔널’의 신청에 대해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문 중에서. 법원은 김씨측이 ‘옵셔널’에게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제공토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