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 하원의원, 단독처리 결의안 상정
콜롬비아.파나마와 분리 처리 주문은 처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콜롬비아, 파나마 자유무역협정과는 별도로 연방의회에 신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1일 하원에 상정됐다. 백악관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 자유무역협정을 모두 함께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하원과 상원에 각각 이미 상정된 바 있으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결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크 켈리(펜실베니아·공화) 하원의원이 이날 발의한 H.Res.266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즉각 승인은 한미관계를 증진시키고 한국과의 관계 증진은 미국의 안보, 경제, 외교적 관심사이다”며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는 법안을 더 이상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상정과 동시에 하원 세입위원회로 보내진 이 결의안은 또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은 의회의 신속처리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하며 “의회는 신속처리 절차를 적용해 즉시 법안을 심의, 발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콜롬비아, 파나마 자유무역협정과는 별도로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백악관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의회에 보내지 못하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마이크 요한스(네브라스카·공화) 상원의원이 1월25일, 로드니 프레링후센(뉴저지·공화) 하원의원이 2월11일 각각 상·하원에 상정한 결의한 S.Res.20과 H.Res.86은 “미국과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자유무역협정의 즉각 승인은 미국과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와의 관계증진은 미국의 안보, 경제, 외교적 관심사이다”는 내용이어서 의회가
이들 3개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포하고 있다.

켈리 의원의 H.Res.266은 이외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4월18일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물품, 서비스, 기술의 직·간접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사실과 앞서 4월7일 디미트리오스 마란티스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하원 청문회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강조해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둔갑을 문제삼아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반대해온 일부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도 담겨있
다.이는 백악관이 지금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또 다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으로 백악관과 의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 실무협의가 사실 마무리 됐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켈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국가들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게임에 뛰어들지 않고 사이드라인에 앉아서 어떤 작전을 펼칠까 티격태격 말다툼이나 하고 있다”며 “우리가 보호주의를 위해 진전을 희생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묶어 놓으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상정된 H.Res.266과 앞서 상정된 S.Res.20, H.Res.86은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자유무역협정을 모두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만을 단독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화당 입장의 변화로 풀이돼 더욱 주목된다.

<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안이 상정된 가운데 김종훈(오른쪽)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김황식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2011/4/28 사진=연합>